[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상주시가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6년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와 경북도 자체평가 지표를 토대로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 실적 전반을 종합 심사해 진행됐다.상주시는 지난해 소상공인과 청년,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 내 규제 29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특히 중앙부처 소관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하고, 행정안전부 및 전문가들과의 대면 협의를 이어가며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에 주력했다.대표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기간 제한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개선안이 수용됐으며,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또 고령화 시대 현실을 반영한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완화 과제 역시 산림청이 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시는 이 같은 규제개혁이 단순 제도 정비를 넘어 시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지역 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3년 연속 대상 수상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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