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승수의원은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한 기념일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교사가 존중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의 날의 의미”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가운데 상해·폭행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폭행 건수는 △2021년 239건(학생 231건·보호자 등 8건) △2022년 361건(학생 347건·보호자 등 14건) △2023년 503건(학생 488건·보호자 등 15건) △2024년 518건(학생 502건·보호자 등 16건) △2025년 1학기 331건(학생 328건·보호자 등 3건)으로 집계됐다.특히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2학기 현황은 현재 실태조사 중이다.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사례는 2021년 207건(학생 200건·보호자 등 7건)에서 2024년 324건(학생 318건·보호자 등 6건)으로 크게 늘었다.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을 넘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학부모들까지 교권침해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또 김 의원실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원 중도퇴직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중도퇴직자는 △2021년 6,740명 △2022년 7,099명 △2023년 7,855명 △2024년 7,988명으로 집계됐다.안정적인 직업군으로 분류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정년 이후 연금 혜택이 보장되는 교직 사회에서 중도퇴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배경에는 반복되는 교권침해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김 의원은 “학생 인권을 앞세워 선생님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교권침해”라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스승의 날을 맞아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전국의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생님들의 헌신이 더 이상 상처와 희생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