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광역시가 뒤늦게 ‘전세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내놓으며 전세사기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수백억이 피해가 발생한 뒤 나온 생색내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피해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행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대구시는 오는 18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 전 위험 여부를 검토해주는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 컨설턴트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고 계약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시민 반응은 냉담하다. 이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에서 이제 와 상담 창구 하나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실제 특별법 시행 이후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총 1천77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890건이 최종 피해자로 인정됐고 피해 금액만 무려 854억 원 규모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렸지만, 대구시 대응은 줄곧 사후 행정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더 큰 문제는 지원 규모다. 대구시는 피해가구당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100만 원의 이주비를 1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수억 원 잃은 사람에게 몇십만 원 쥐여주며 책임 다한 척한다”는 분노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대출 연체와 신용불량, 생계 파탄 위기에 몰려 있다.    일부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은 상담 지원과 형식적 제도 홍보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전세사기 대응은 애초에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악성 임대인 정보 관리와 위험 건축물 실태 파악, 고위험 거래 감시체계가 우선됐어야 하지만 대구시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뒤에야 뒤늦게 예방 대책을 꺼내 들었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위험 경고가 반복됐다”며 “행정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움직였어도 피해 규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시민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서민 주거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행정은 보여주기식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절망에 빠진 뒤에야 움직이는 늑장 대응으로는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