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상주시가 친환경차 시대에 맞는 자동차세 개편 방향을 제시해 지방세 분야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상주시는 지난 20일 경주에서 열린 ‘2026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자동차세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지방세 발전포럼은 경북도 내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지방세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세 제도의 개선 방안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 연구 행사다.
현장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과제들이 공유되는 만큼 지방세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포럼에서 상주시 세정과 김나연 주무관은 ‘자동차세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연구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현행 자동차세 체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현재 내연기관 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전기차는 배기량 개념이 없어 연간 10만 원 정액 과세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가 전기차와 일반 차량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상주시는 이번 연구에서 차량 가격과 중량을 함께 반영하는 ‘가액·중량 복합형 과세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순 배기량 중심 과세에서 벗어나 실제 차량 가치와 도로 이용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해당 모델을 적용할 경우 지방세수가 기존 대비 54.9%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 환경을 반영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위창성 상주시 세정과장은 “친환경차 확산 등 급변하는 세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세정 운영과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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