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문경시가 15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가은·농암지점을 개소하면서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와 "생산성 향상"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의 핵심인 수요 분석과 운영 효율성 검증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도비 5억원과 시비 10억4천만원 등 총 15억4천만원을 투입해 가은읍 성유리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신설하고 농용트랙터 등 22종 68대의 농기계를 비치했다고 밝혔다.문제는 이 막대한 예산이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다.문경시는 "접근성이 향상된다", "농업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지만, 정작 얼마나 많은 농민이 실제 이용할 것인지, 기존 임대사업소는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행정은 늘 같은 말을 반복한다. 시설을 만들면 농민이 편해지고, 장비를 사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시설 신설 자체가 목적이 된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더 큰 문제는 문경시가 개소 발표와 동시에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추가 구매하겠다"고 밝힌 점이다.현재 확보한 68대의 장비가 얼마나 활용될지조차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추가 구매를 언급하는 것은 예산 집행에 대한 신중함보다 사업 규모 확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농촌 현실도 녹록지 않다. 농업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다.    농기계 공동 이용 시스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용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설과 장비만 늘리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각종 공공시설을 건립한 뒤 낮은 이용률과 운영 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개소식과 보도자료 배포 때는 화려하지만, 몇 년 뒤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그럼에도 문경시는 이용률 목표치나 운영계획, 투자 대비 효과 분석보다 시설 규모와 장비 숫자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다.결국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창고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가 아니다.    15억원이 넘는 혈세가 실제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행정 실적 쌓기 사업으로 끝날 것인지다.지금 필요한 것은 개소식이 아니라 검증이다.    문경시는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기존 임대사업소 이용률, 지역별 수요조사 결과, 향후 운영수지 전망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혈세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성과 역시 시민 앞에 증명해야 한다.    그 책임을 외면한 채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구호만 반복한다면 이번 사업 역시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