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안정적인 논의와 향후 시행 준비를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국회 심사 과정과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헌법적·제도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경북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통합 이후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행정통합의 실행력과 안정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남부권 성장축을 구축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통합의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균형성장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통합 모델이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역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행정체계 개편, 지방의회 운영과 선거 일정 조정, 권한 및 재정 특례,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 다양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왔다.경북도는 특히 통합 시기와 지방의회 구성, 선거 일정 조정 문제 등을 행정통합 추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닌 법률과 제도 설계를 통해 해결 가능한 정책 과제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조기 통합 실현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일부 지역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통합 추진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보다 완성도 높은 행정통합을 위한 점검·보완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이미 행정통합 추진에 공식적으로 뜻을 모은 만큼 주민 수용성과 지역 균형발전 장치를 더욱 강화해 통합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간다는 입장이다.이번 연구는 한국헌법학회가 수행하며 지방자치권과 행정통합의 관계를 비롯해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 절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의 헌법적 기준과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또한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헌법적 쟁점과 재정특례 및 권한 이양의 법적 타당성, 조직·인사·재산 승계 방안, 통합 시기 및 지방의회·선거 일정 조정에 따른 제도적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과 함께 국내외 광역행정 통합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 핵심 열쇠”라며 “5극3특 전략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경권의 선도적인 통합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실행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