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예천군이 올해 추진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핵심 기반을 구축했다.군은 2024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고산2지구, 대죽지구, 무이지구 등 3개 지구 총 1,408필지에 대한 측량 및 경계 확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의 불일치로 발생했던 해묵은 토지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집중됐다.
군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적극 중재하며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했다.
수렴된 주민 의견과 현장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했다.이번 정비를 통해 인접 토지 간 경계가 명확해졌으며, 불규칙했던 필지 형상은 효율적으로 정형화됐다.
특히 주민들이 실제 사용 중인 마을안길 등을 지적도에 반영해 도로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토지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군은 이번 사업 완료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시작으로 등기부와 지적공부 간 일치를 위한 등기촉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 공정한 지급 및 징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장명화 예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는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경계 분쟁 제로화와 토지 가치 제고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격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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