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도시 선정

[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 경산시가 범정부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정책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인공지능(AI)이 사전에 분석·안내하는 서비스가 도입되면 시민과 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인허가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경산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AX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현재 농지·산지 전용과 건축허가 등 토지 개발 관련 인허가 업무는 200여 개에 달하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해야 해 사전 검토에만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등 시민과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큰 분야로 꼽혀 왔다.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과 AI 기술을 활용해 토지 정보와 지형, 각종 개발 규제,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신청 목적에 맞는 인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예를 들어 귀촌을 준비하는 시민이 원하는 주택 규모와 토지 이용 계획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법령과 개발 제한 사항을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추천하고, 인허가 절차와 제출 서류, 각종 부담금, 예상 소요 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사업성은 물론 예산까지 사전에 검토하며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경산시는 서비스가 본격 운영되면 시민과 공무원이 각각 수행해야 했던 복잡한 법령 검토와 부서 간 협의 절차가 크게 간소화돼 인허가 준비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 효율성 향상은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오는 12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며, 정부는 2027년 하반기부터 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이번 시범도시 선정은 경산시가 정부의 AI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지연 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준비한 결과라는 평가다.경산시는 앞으로도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