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북도는 `2026년 공공부문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 등 모두 9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참여 대상을 공무원에서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했다.접수된 과제는 관련 부서 검토와 서면심사, 경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대상은 경북도가 제안한 `사회재난 기부금 운영 및 지급절차 개선` 과제가 차지했다.현행 제도는 사회재난 기부금을 여러 모집기관이 각각 관리하고 지급 기준도 사전에 마련돼 있지 않아 재난 발생 때마다 배분 기준을 협의해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지난해 경북 초대형 산불 당시에는 피해 확정 이후 첫 기부금 지급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리는 등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수상 과제는 인명·주택 피해 등 긴급 지원 분야의 지급 단가를 미리 마련하고 분산된 기부금을 하나의 기관으로 재기탁해 지급 창구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피해 확정 후 1개월 이내 지급을 목표로 지급 절차를 표준화해 행정 효율성과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최우수상은 포항시 김초련 주무관의 `양식산업발전법 제49조 문구 명확화 및 공유수면 의제처리 표준 매뉴얼 마련`과 영천시 장윤희 주무관의 `영유아 동반 이용자를 위한 공공화장실 이용환경 개선` 과제가 선정됐다.양식산업 분야 과제는 양식업 허가 갱신 과정에서 반복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지자체별로 달랐던 처리 기준을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공화장실 개선 과제는 가족화장실과 유아용 변기커버, 보조발판 등 영유아 동반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표준화해 제공하도록 제안한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사례다.이 밖에도 산업단지 부대시설 증설 기준 개선, 상수원보호구역 사후허가 제도 신설, 첨단전략산업 공장 증설 인허가 간소화, 노후 관광단지 재생, 스마트팜 규제 개선, ICT 기반 장애인 주차환경 개선 등 산업과 생활 분야의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가 우수·장려 과제로 선정됐다.경북도는 선정된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규제혁신은 현장의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도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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