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달성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갔다.달성군은 지난 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와 복지 연계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 처음 도입된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조사하고 체납자에게 납부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생계 곤란 등 복지 위기 요인을 함께 파악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공감 세정` 실현을 목표로 운영된다.군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달성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216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19억 원에 달한다.
군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현장 방문과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관리로 징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이를 위해 지난 6월 기간제근로자 12명을 공개 채용했으며, 직무교육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을 마친 뒤 오는 11월까지 약 4개월간 체납 실태조사와 현장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달성군은 올해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매년 36명씩 모두 120명의 체납관리단을 단계적으로 채용해 지방세 징수와 복지 행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에 나선다. 상습·고의 체납자에게는 압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징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제도 등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특히 현장 조사 과정에서 긴급복지 지원이나 생활 안정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확인되면 군 복지부서와 즉시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세정과 복지를 접목한 현장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달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는 물론 공공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재훈 달성군수는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에 머무르지 않고 체납 이면에 있는 복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조세 정의를 확립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계가 어려운 군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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