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영덕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단순한 징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체납 관리체계를 구축해 공정한 조세행정과 따뜻한 복지행정을 함께 실현한다는 방침이다.영덕군은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고 지방세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2명을 채용해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체납관리단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체납 원인을 세밀하게 파악해 체납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있음에도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상담과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지원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영덕군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에서 단순한 징수 실적보다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특히 체납자를 단순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해 유형별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지부서와 연계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 등 복지와 세정을 연계한 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체납 해소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영덕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와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조주홍 영덕군수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이 지방세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한 조세행정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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