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윤성원기자] 김병삼 영천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국군사관학교의 대전 자운대 설립 방안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합 장교 양성체계 구축이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과 위상을 축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김 시장은 “미래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교육과 첨단 국방교육 강화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집중시키는 방식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군 교육기관의 신설이나 이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국가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방교육 기능을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지역 간 균형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영천에는 육군 장교 양성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육군3사관학교가 있다.    육군3사관학교는 수십 년 동안 정예 장교를 배출하며 축적한 교육시설과 교수진, 군 교육 경험을 갖추고 있다.김 시장은 “영천은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 온 대한민국 대표 국방교육도시”라며 “기존의 역사와 기반을 외면한 채 새로운 통합사관학교를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국방교육 자산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이 현실화되면 장기적으로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과 위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 정책 변화로 육군3사관학교가 불이익을 받거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정부가 미래 국방교육체계를 개편하려면 신설과 집중보다 기존 교육자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구축된 시설과 인력, 교육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 예산 절감과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것이다.김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국가 핵심 기능을 특정 지역에 몰아주지 않고 기존 거점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지방시대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영천시는 정부에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정책은 재검토하고, 국군사관학교의 입지와 운영체계도 국가균형발전과 기존 국방교육 인프라를 고려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와 국회, 국방부가 영천시와 경상북도 등 기존 국방교육도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영천시는 앞으로 경상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범시민 대응기구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육군3사관학교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김 시장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장교 양성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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