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여야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4위에 오르며 법안 발의를 실제 법률과 제도로 연결하는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법안발의·통과율’에 따르면 권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58건 가운데 30건을 법률에 반영시켜 51.72%의 통과율을 기록했다.이는 대구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전체 국회의원 평균 통과율인 23.14%보다 두 배 이상 높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평균인 26.64%와 비교해도 크게 앞서는 수준이다.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 과제를 실제 법률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권 의원이 법률에 반영시킨 법안에는 대구와 달서구의 주요 숙원사업을 뒷받침하는 지역 발전 입법은 물론 서민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 생활물류 종사자 권익 향상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대표적인 지역 입법 성과로는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꼽힌다.개정 법률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 요건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고,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국가가 공원 설치와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따라 약 118만㎡ 규모인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대구시 신청사와 인접한 두류공원을 문화·관광·휴식 기능을 아우르는 국가적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제도적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있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주요 입법 성과다.개정 법률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 이후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도 입법 성과가 이어졌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은 배달라이더를 비롯한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휴식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쉼터 설치와 종사자 협회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는 전국적으로 5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급격한 배달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과 휴식공간 부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은 산업 성장의 이면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종사자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주요 민생 입법으로 꼽힌다.개정 법률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중개사의 윤리의식과 자율규율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는 전국 11만여 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 회원들의 오랜 숙원으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세사기와 허위매물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가 담겼다.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권 의원의 주요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개정 법률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강화와 신속한 피해자 결정, 경매와 공매 절차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밖에도 권 의원은 건축과 주택, 교통, 생활물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 법률에 반영해 왔다.권영진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은 법안을 발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문턱을 넘어 실제 국민의 삶과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전체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4위라는 성과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같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입법부터 주거 안정, 공동주택 하자 치유, 공인중개사와 배달종사자 권익 보호 등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민생 입법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에 머물지 않고 실제 최종 통과돼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