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윤성원기자] 가족의 실종신고로 법적 사망 처리돼 46년간 주민등록 없이 살아온 포항시민이 마을 이장과 경찰의 도움으로 신원을 되찾았다.
행정 기록에서 사라진 한 주민을 다시 제도권 안으로 이끌어낸 지역사회의 세심한 관심이 뒤늦게 빛을 발했다.포항시는 지난 16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의 신원 회복에 기여한 장기면 방산2리 박성식 이장과 김태우 장기파출소 순찰팀장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해당 주민은 과거 가족이 실종신고를 하면서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다.
이후 주민등록까지 말소돼 46년 동안 정상적인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채 행정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해 왔다.신분이 없으니 병원 진료와 각종 복지서비스 이용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할 주민이 오히려 행정 기록에서 사라진 탓에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셈이다.상황이 바뀐 것은 마을 이장과 경찰이 주민의 사정을 파악하면서부터다.
박 이장과 김 순찰팀장은 신원 확인과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했다.
그 결과 해당 주민은 장기간의 공백을 끝내고 주민등록을 회복했다.신원을 되찾은 주민은 현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최근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단순한 주민등록 정리를 넘어 의료와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의 기본권을 회복한 것이다.포항시는 오랫동안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원 회복에 힘쓴 공로를 인정해 두 사람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박용선 포항시장은 “46년 만에 신원을 되찾은 것은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되돌려드린 뜻깊은 일”이라며 “주민을 세심하게 살핀 이장과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찰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이어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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