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한국부동산원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의 장을 마련했다.    민간과 정부,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주요 현안을 짚고 제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4일 서울권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토지보상 및 수용제도의 주요 법적 쟁점을 공유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세미나에는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토지보상제도의 현안과 법률적 과제를 다각도로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판례와 제도 운영 사례를 토대로 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세미나는 총 4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주제 발표에서는 ▲잔여지 보상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장시설의 토지수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의 법적 쟁점 ▲토지수용과 관련한 양도·상속·증여세의 주요 쟁점 등이 다뤄졌다.발표자들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상 문제와 토지수용 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분석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토지보상 관련 법령의 해석과 운용, 세제 개선, 보상 기준의 합리성 확보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 조사·관리뿐 아니라 공익사업 보상제도 연구와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부동산 정책인프라 기관으로서 관련 전문기관 및 학계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번 공동 세미나 역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토지보상제도는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함께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정책인프라 기관으로서 전문기관 및 학계와의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