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예천군이 체납액 징수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병행하는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에 나선다.
획일적인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살펴 맞춤형 상담과 복지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예천군은 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체납관리단은 재무과 징수팀과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장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자별 체납 원인과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납부 상담과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한다.이번 운영은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대` 기조에 맞춰 지방세입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고액·상습 체납자 중심의 관리에서 범위를 넓혀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과 세외수입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체납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인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상담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관련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단순한 징수를 넘어 군민의 생활 여건을 함께 살피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군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과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현자 재무과장은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살피며 맞춤형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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