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고령군이 공무원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며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령군은 3일 대가야홀에서 `2026년 고령군 규제혁신 공모전` 우수제안 6건을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45일간 진행됐다.    군민 생활 불편 해소와 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모두 20건의 제안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접수된 제안은 법무팀 사전 검토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친 뒤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실효성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6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우수상은 `뿌리산업(주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E-7-3 비자 대상 직종 확대`가 차지했다.이 제안은 숙련 외국인력이 지역 제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E-7-3 비자 적용 직종을 확대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조업 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과제로 평가받았다.장려상에는 ▲농촌 의료취약지역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공유재산 매각 시 법적 근거 없는 `인접주 동의서` 제출 관행 개선 및 공적 확인 절차 도입 ▲조부모가 손자녀의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 ▲위성영상 자동 판독과 AI 시스템을 활용한 농지이용실태 조사부터 처분명령까지의 원스톱 자동화 체계 구축 ▲지방수목원 등록시설 기준 합리화 등 5건이 선정됐다.이번 선정 과제들은 지역 산업 활성화와 행정절차 개선은 물론 농업과 복지, 보건의료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정책 반영 가능성과 현장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고령군은 앞으로 우수 제안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또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과 민생·지역산업 규제 정비, 규제혁신 TF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해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성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남철 고령군수는 "규제혁신은 현장의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후속관리를 통해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