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대구 달서구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1일‘부정수급 조사 역량강화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는 달서경찰서를 비롯한 대구시 구·군과 경찰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수급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사기법과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달서구는 2024년부터 부정수급 조사 역량강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와 각 구·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복지 담당 공무원의 행정조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왔다. 이와 함께 신규 수급자 교육과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예방·교육·조사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사회보장급여의 공정성을 높여 주민 신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달서구는 최근 2년간 현직 수사전문가와 협업해 행정조사에 전문 수사기법을 접목했다. 그 결과 전통시장에서 수년간 영업하면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수천만 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를 적발해 환수와 고발 조치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거뒀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복지급여는 도움이 절실한 주민에게 빠짐없이 전달돼야 한다”며 “복지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되 부정수급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구민이 신뢰하는 ‘함께하는 행복달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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