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성주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에 나섰다.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경제적 상황을 직접 살펴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복지제도와 연결하는 이른바 ‘징수와 복지’의 투트랙 행정을 펼친다는 방침이다.성주군은 지난 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합동 발대식에 참석하고 체납관리단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전화상담 등을 실시해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납부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특히 서류와 전화 독려에 의존하던 체납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을 중심으로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살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체납관리 방안을 모색한다.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체납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도 체납관리단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다.현장 실태조사와 상담 과정에서 생활고 등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납부하기 어려운 주민이 확인될 경우 관련 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체납이라는 결과만 놓고 일률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체납이 발생한 배경과 주민이 처한 경제적 상황까지 살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복지 안전망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셈이다.이를 통해 성주군은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납세를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다 세밀한 체납행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체납 실태조사와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할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체납액 정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지역 내 신규 일자리 마련에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성주군은 체납관리단 활동을 통해 지방세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성주군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을 계기로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군민이 신뢰하는 ‘하나되는 성주’를 만들어 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체납액 징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의 어려움까지 살피는 성주군 체납관리단이 지방재정 건전성과 복지 안전망을 함께 강화하는 현장 행정의 연결고리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