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정보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앞으로 임차인은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자신의 확정일자 정보와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여부, 확보 시점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임차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핵심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련 자료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연계해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연계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이에 따라 임차인은 안심전세 앱에서 자신의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여부와 권리 확보 시점 등을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인 만큼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관계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언제 부여됐는지, 우선변제권 관련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하지만 이번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별도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언제든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특히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각종 정보를 하나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통합·연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임대차 관련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을 경우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아 확인해야 하지만, 안심전세 앱을 중심으로 정보 연계가 확대되면 임차인의 정보 탐색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권리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한 임대차 관련 정보를 적극 활용해 국민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라며 “우리 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