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북 청송군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달 말 주민들에게 처음 지급된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까지 소급해 첫 지급 때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되며, 이후 매월 20만원씩 청송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얼마나 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청송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한 청송사랑카드 발급을 지난 11일부터 시작했으며 이달 말 첫 지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주민에게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의 음식점과 상점, 생활서비스업체 등에서 사용되고 다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지는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청송군은 지난달 16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며, 대상자에게는 1인당 매월 20만원을 청송사랑카드로 지급한다.기존 청송지역 거주자의 경우 7월분 기본소득을 소급 적용한다.이에 따라 이달 말 예정된 첫 지급 때는 7월분과 8월분을 합쳐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이후부터는 매월 2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새롭게 청송으로 전입한 주민에게는 실거주 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신규 거주자는 90일 동안 실제 청송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확인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청송사랑카드 발급이 필요하다.지급 대상자는 지역 내 농·축협을 방문해 청송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카드 발급·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등을 위해서는 읍·면사무소에서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기본소득 사용지역은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과 지역 내 소비 여건 등을 고려해 1권역과 2권역으로 구분했다.청송읍 주민은 1권역에 해당한다. 청송읍 주민은 군 전역의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다만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의 경우 특정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월 합산 최대 1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하나로마트 가운데 청송읍과 진보면은 해당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주왕산면과 파천면 주민도 1권역으로 분류된다.이들 지역 주민은 7개 면 지역의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송읍에 있는 가맹점과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 합산 최대 1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청송읍 내 병원과 약국, 학원, 안경원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업종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생활 편의를 고려했다.2권역은 부남면과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진보면 주민이 해당된다.2권역 주민들은 7개 면 지역의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는 월 합산 최대 1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역시 청송읍과 진보면 하나로마트는 해당 제한에서 제외된다.의료·교육 등 필수적인 생활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예외도 뒀다.2권역 주민들은 병원과 약국, 학원, 안경원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청송읍 내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에서도 별도의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청송군이 기본소득 사용처를 권역별로 세분화한 것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확보하면서도 기본소득이 특정 지역이나 일부 대형 판매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특히 지역화폐 방식의 기본소득은 단순히 주민 한 사람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정책이라는 성격도 갖는다.기본소득이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되면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지역 내 고용과 소비를 뒷받침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인구감소가 지속되는 농촌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소비 자체가 줄면서 상권이 위축되고, 생활편의시설 감소가 다시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소비 기반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청송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 새로운 소비 수요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첫 지급을 앞두고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안내에도 집중하고 있다.군은 권역별 사용 가능 지역과 가맹점을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한편 기본소득 대상자들에게 청송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뒤 자신의 거주지가 어느 권역에 해당하는지, 이용하려는 업소가 사용 가능한 가맹점인지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거주지역에 따라 청송읍 내 가맹점 이용 가능 범위와 일부 업종의 월 사용한도가 달라지는 만큼 실제 카드 사용에 앞서 세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농어촌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 주민들의 생활 안정 효과와 함께 골목상권과 전통적인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카드 발급과 권역별 사용처를 미리 확인해 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