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문경시가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문경시는 지난 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의·상습 체납자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해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이를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와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체납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기가구를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문경시는 올해 우선 전화 상담을 중심으로 체납관리 활동을 펼친다.체납자와 직접 전화 상담을 진행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 원인과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해 유형별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내년부터는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을 9명까지 확대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현장 실태조사가 시작되면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 납부 능력 등을 보다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특히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징수와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재산이나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할 방침이다.반면 실직이나 사업 실패, 생활고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률적인 징수보다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상담과 실태조사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가 발견되면 관련 복지 부서와 연계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과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자립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체납관리단이 세입 확보를 위한 징수 조직을 넘어 지역 내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또 하나의 복지 안전망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문경시는 체납자 개개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책임을 강화하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공감 세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또 체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장기간 방치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문경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활동을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소외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체납관리단의 전화 상담과 향후 현장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