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고령군이 민선9기 공약을 행정 내부의 자체 평가에만 맡기지 않고 군민이 직접 점검하고 평가하는 주민 참여형 검증에 들어갔다.공약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살펴 군정에 대한 신뢰와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고령군은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 군청 대가야홀에서 ‘민선9기 공약 실천계획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약 점검 절차에 돌입했다.이날 회의에는 주민배심원 30명을 비롯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와 고령군 기획예산과 직원 등이 참석했다.주민배심원제는 민선9기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주요 사업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특히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군민들이 숙의와 토론을 거쳐 공약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령군은 이를 통해 공약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숙의민주주의를 군정 현장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이날 1차 회의는 주민배심원 위촉식에 이어 기본교육과 분임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1부 위촉식에서는 선발된 주민배심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배심원들은 기념촬영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공약 점검 과정에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이어진 2부에서는 주민배심원들이 향후 활동의 취지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이 마련됐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류병윤 정책자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주민배심원제 도입 취지와 배심원들의 역할, 앞으로 진행될 공약 점검 과정과 활동 방향 등을 안내했다.단순히 공약 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공약이 군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주민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도 공유됐다.기본교육에 이어 배심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분임 토의가 진행됐다.주민배심원단은 총 5개 분임으로 나뉘어 각 분임에 배치된 전문 촉진자(퍼실리테이터)의 진행 아래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첫 회의인 만큼 이날 토의에서는 본격적인 공약 심의에 앞서 배심원 상호 간 소통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배심원들은 주민배심원이 맡아야 할 역할과 향후 회의 일정을 공유하고, 분임별 활동 방향과 다짐을 나누며 앞으로 진행될 공약 점검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주민배심원단은 앞으로 2·3차 회의와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선9기 공약 실천계획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공약별 사업 내용과 추진 방향 등을 살펴 실천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조정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심의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행정의 설명을 일방적으로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배심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과 토론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데 초점을 맞춘다.주민배심원단의 활동 결과는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약 추진 과정에 활용될 예정이다.고령군은 2·3차 회의와 숙의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도출한 최종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민선9기 공약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특히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약을 주민들이 직접 살펴보는 만큼 행정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담을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공약 추진 과정에서 여건 변화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배심원단의 숙의와 심의를 거침으로써 변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령군은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공약을 만드는 행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군민과 함께 점검하고 완성하는 공약’으로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혀간다는 구상이다.고령군 관계자는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공약에 반영함으로써 공약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공약은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공약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주민배심원 30명이 앞으로 두 차례의 추가 회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내놓을 최종 권고안이 민선9기 고령군 공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