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9일 “이재명 정부 들어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과 대구·경북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정 운영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사례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권 의원은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것과 관련한 여권의 반응을 문제 삼았다.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 후보자의 지역 근무 경력 등을 거론하며 임명 제청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검토를 언급한 것을 비판했다.권 의원은 “서울에서 근무하면 경력이 되고 지방에서 오랫동안 국민을 위해 재판하면 대법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냐”며 “대구·경북에서 쌓은 법관 경력을 마치 흠결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해당 법관 개인을 넘어 지역 법조인들과 대구·경북 시·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발언”이라고 말했다.이어 손 후보자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고 소개한 뒤 “후보자의 자질과 판결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무 지역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이런 논란이 사법부 인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대표적인 사례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문제를 들었다.권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특별법만 통과했고 대구·경북 특별법은 보류됐다.그는 “같은 행정통합인데 어떤 지역에는 길을 열어주고 어떤 지역에는 문을 닫아놓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균형발전이냐”며 “대구·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역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뒤에 출발한 지역보다 늦어지는 상황을 맞았다”고 지적했다.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도 거론했다.권 의원은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정하고 군공항 조기 이전과 전력·용수 공급 등 반도체 생산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경북 구미에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구미 역시 오랜 기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왔고 팹 유치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지만 공정한 경쟁의 장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며 “반도체 공장은 정치적 논리나 특정 지역에 대한 시혜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반도체 산업 입지의 핵심 조건으로 용수·인력·전력, 이른바 ‘수인전(水人電)’을 제시했다.권 의원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첨단산업의 입지는 어느 지역이든 안정적인 용수와 숙련 인력, 충분한 전력을 얼마나 경쟁력 있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법관 후보자 검증이나 광역 행정통합, 국가 첨단산업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지역 간 형평성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