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재원조달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군위군과 의성군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신공항 공동 이전지인 두 지역이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특히 민간공항에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보상과 설계 등 가능한 절차부터 우선 추진하고, 군공항 재원조달 방안은 이와 병행해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가 참여하는 ‘4자 회동’도 추진하기로 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인 신공항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19일 대구 군위군에서 최유철 의성군수와 만나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만남은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신공항 건설사업이 군공항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당초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양 지역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대구경북신공항은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원에 걸쳐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동 이전지인 두 지역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군위군이 먼저 의성군에 만남을 제안하면서 이날 회동이 성사됐다.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1월 국방부의 군공항 사업계획 승인에 이어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 등 주요 행정절차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하지만 최근 군공항 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추진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민간공항 역시 군공항과 일정을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미 확보된 예산의 집행은 물론 보상과 설계 등 후속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군공항의 재원 문제가 민간공항 일정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 신공항 건설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이전 예정지 주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다.신공항 예정지 일대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장기간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주택 신·증축과 토지 활용 등 일상적인 생활·경제활동에도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보상 일정까지 불투명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이 언제 본격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지역에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구체적인 보상 일정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날 두 군수는 ‘신공항 사업 정상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비롯해 군공항 재원조달, 민·군공항 사업일정 조정, 이전 예정지 주민 보상 등 주요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특히 김진열 군수는 군공항 재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체 사업을 사실상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민간공항에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보상과 설계 등 가능한 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그 사이 군공항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최종 개항 시점을 맞추는 ‘투트랙’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 군수는 “지금은 기존 방식에 얽매이기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군공항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민간공항 예산을 활용해 보상·설계 등 추진 가능한 절차부터 우선 진행하고, 그 기간 군공항 재원 해법을 병행 마련해 최종 개항 일정은 함께 맞춰가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오랜 기간 각종 규제로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공항부터라도 보상 절차를 조속히 가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군공항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 역시 기존 틀에 국한하지 않고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사업화와 공공자금 활용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펀드 조성 등 새로운 방식도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김 군수는 “국가사업화와 공공자금 활용 등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펀드 조성 등 새로운 재원조달 방식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놓고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하나의 방식에만 기대기보다 사업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군위군과 의성군은 이번 회동을 두 지역 간 협의에 그치지 않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참여하는 광역 협력체계로 확대하기로 했다.두 군수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가 한자리에 모이는 4자 회동을 추진해 신공항 건설사업의 주요 현안을 직접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군공항 재원조달부터 민·군공항 사업일정 조정, 이전 예정지 주민 보상까지 여러 기관과 지자체가 얽혀 있는 만큼 핵심 당사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통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양측은 “4자 회동을 통해 재원조달과 사업일정, 주민 보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사업이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대구경북신공항의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동 이전지인 군위와 의성이 공조에 나서고 대구시·경북도를 포함한 4자 회동까지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번 움직임이 재원조달과 보상 문제를 풀고 신공항 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