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승인을 받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전국적으로 20만 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LH 주택은 전국 총 20만 9,270호에 달한다.
대지 면적만 865만 8,505㎡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이 중 분양주택은 10만 1,634호, 임대주택은 10만 7,636호로 집계됐다.연도별 미착공 현황을 보면 ▲2022년 이전 2만 3,802호 ▲2023년 3만 1,720호 ▲2024년 7만 5,847호 ▲2025년 7만 2,574호 ▲2026년 5,327호 등으로 미착공 물량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사업 승인 후 미착공 상태인 지구는 전국 111곳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지구가 63곳(56.8%)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은 48곳(43.2%)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1곳, 서울 18곳, 충남 7곳, 전북 7곳, 경남 5곳, 인천 4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착공이 지연되는 주된 원인은 ‘토지여건 미성숙’과 ‘관계기관 협의 진행’이다.
기존 건축물이나 지장물 보상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도로·관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지 못한 ‘토지여건 미성숙’으로 미착공된 주택이 16만 7,283호(79.9%)에 달했다.
지자체 사업비 분담이나 지역 민원 등 관계기관 협의 난항으로 묶인 주택은 4만 1,987호(20.1%)였다.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LH 직접시행으로 향후 5년간(2026~2030년) 5만 3,3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계획대로 이뤄질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승인된 물량조차 착공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가 공급을 원활히 하려면 단계별 지연 요인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정희용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책을 통해 승인 후 착공 소요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단계별 단축 계획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며 "LH가 향후 5년간 직접시행 물량을 실제 착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이어 정 의원은 "새로운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업 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미착공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업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