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정부가 민생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비쿠폰 사업 가운데 일부가 낮은 실집행률과 수도권 편중 등으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일부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제 사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과 ‘공연예술관람료 지원사업’ 등 일부 소비쿠폰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차 추경을 통해 총 260억원 규모로 편성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은 2025년 12월 회계연도 종료 시점까지 사용자 결제액 기준 실집행률이 29.2%에 그쳤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당초 2025년 12월까지였던 사업기간을 2026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대상자의 추가 신청도 받고 상품권 사용기간 역시 6월까지 늘렸지만 최종 사업 종료 이후에도 개별 사용자 결제액 기준 실집행률은 58.3%에 머물렀다.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70만 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하지만 사업 초기 사용처에 키즈카페와 북카페, 모유수유 관련 시설 등 어르신들의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곳들이 포함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 측은 70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의 간편결제 이용률이 9.5%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원금을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하도록 한 사업 방식이 실제 정책 대상자의 이용 편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공연예술 관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할인쿠폰 사업 역시 집행 실적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공연예술관람료 지원사업’에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통해 51억원이 투입됐으며 1만원 할인쿠폰 50만장이 발행됐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24억51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48.1%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이용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다.김 의원 측이 공연예술관람료 지원사업의 지역별 쿠폰 사용 건수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용 건수 가운데 수도권에서 사용된 비율이 8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국민의 공연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공연시설과 콘텐츠 부족 등 문화 인프라 격차로 인해 실제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분석이다.지역관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숙박할인권 사업의 성과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숙박할인권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추경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올해인 2026년부터 본예산 사업으로 전환됐지만, 김 의원은 할인권 지급이 실제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충분한 성과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숙박할인권 지원사업과 관련해 쿠폰 사용 실적을 지역별·유형별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나 향후 사업 설계에 반영하는 성과관리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영화할인권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영화 관람료 부담 완화와 관객 확대 효과와 별개로 개별 영화제작사에 돌아가는 효과는 간접적이고 조건부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할인쿠폰 사업을 한국영화 제작 지원정책과 직접 연결해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일률적인 쿠폰 발행과 지원 규모 확대에 앞서 사업별 정책 대상과 실제 이용 방식, 지역별 문화·관광 인프라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예산 투입 규모나 쿠폰 발행량 자체를 사업 성과로 보기보다 실제 사용률과 추가 소비 유발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김승수 의원은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쿠폰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며 “쿠폰 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분석과 함께 촘촘한 정책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