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달성군이 금호강과 낙동강을 비롯한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과 무단적치물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면서 전체 정비대상의 80% 이상을 처리했다.특히 국가하천에 이어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지방하천과 소하천까지 정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시설을 철거한 공간에는 산책로와 꽃단지를 조성하는 등 환경개선을 병행해 불법행위의 재발까지 차단한다는 방침이다.달성군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하천의 본래 기능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군은 하천과 계곡, 구거 등 하천구역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불법경작과 무단적치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전체 정비대상은 불법경작지와 무단적치물 등 모두 885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714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해 전체 조치율이 80%를 넘어섰다.정비된 714건 가운데 행정기관의 계도와 철거 안내 등에 따라 당사자가 스스로 시설물 등을 철거한 사례는 510건이며,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달성군이 행정대집행에 나선 사례는 204건이다.달성군은 지난 4월 금호강 일원의 불법경작지와 무단적치물 등 165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천 불법행위 정비에 들어갔다.이후 7월까지 금호강 일대 정비를 마무리한 데 이어 8월에는 낙동강 일대의 불법경작지와 무단적치물 등 39건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며 정비 구역을 확대했다.군은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하천 내 불법경작과 무단점용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하천의 공공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홍수 등 재난 발생 때 원활한 하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특히 하천구역은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공간인 만큼 불법점용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데 정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국가하천을 중심으로 진행된 정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서 다음 단계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이다.달성군은 오는 9월 자진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지방하천과 소하천 내 불법경작지 및 무단적치물 등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금호강과 낙동강 등 국가하천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직접 맞닿아 있는 소규모 하천까지 정비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정비는 단순히 불법시설을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달성군은 불법점용이 정비된 하천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불법경작이나 무단적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철거 후 방치’할 경우 불법행위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바꿔 불법 재점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국비도 확보했다.달성군은 불법점용 재발 방지를 위한 하천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이를 활용해 금호강 내 기존 노후 산책로를 정비하고 꽃단지 등을 조성하는 등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불법경작지를 철거한 자리에 주민 이용시설과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하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불법행위의 재발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달성군은 앞으로 ‘불법행위 정비→환경개선→현장점검 및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일회성 단속에 머물지 않고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하천 본래의 치수 기능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산책과 휴식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쾌적한 수변공간을 확대하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최재훈 달성군수는 “금호강에 이어 낙동강 일대까지 정비가 이뤄지면서 현재 조치율 80%를 기록하고 있다”며 “국가하천 정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는 군민의 생활권과 밀접한 지방하천과 소하천까지 정비 범위를 순차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진 불법경작을 차근차근 정리해 하천 본래의 공간을 회복하고 주민들께 쾌적한 수변 환경을 돌려드리는 데 집중하겠다”며 “정비가 끝난 구역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지속해 정비 효과가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