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 달성군이 복잡한 규제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 장기간 풀지 못했던 지역 현안에 해법을 제시한 공무원 5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달성군은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군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8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사전 심사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을 각각 선정했다.최우수에는 위생과 박가빈 주무관이 추진한 `미나리 클린 하우스(Clean House) 프로젝트`가 이름을 올렸다.박 주무관은 위생과를 비롯해 농업정책과, 도시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미나리 재배용 비닐하우스에서 이뤄지던 무신고 음식점 영업 등 식품위생 사각지대 정비에 나섰다.해당 문제는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농지법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등 여러 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데다 농가와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있어 단일 부서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꼽혔다.이에 담당 부서들은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설명과 합동 점검을 벌이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단순한 단속과 처벌에 무게를 두기보다 현장에서 관련 규정과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진 시정과 원상복구를 유도했다.달성군은 이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미나리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특히 농가와 외식업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식품위생 문제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라는 두 과제를 함께 해결하려 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우수 사례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주민 숙원사업을 풀거나 행정정보 접근성을 높인 사례가 선정됐다.기획예산과 양민규 주무관은 29년 동안 방치돼 온 화원 설화지역 LH 소유 부지 매입을 추진해 장기 미제 과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수십 년간 풀리지 않았던 토지 문제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교육정책과 김유정 주무관은 지역의 교육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달성 Edu-Map`을 제작·발간해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교육 정보를 종합해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행정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였다.장려에는 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기존 규제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각각 뽑혔다.종합민원과 이지민 팀장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교통지도과 박철민 주무관은 하천구역이라는 입지 규제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승강장 신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개선한 사례로 선정됐다.달성군은 이들 사례가 공통적으로 기존 행정 관행이나 소관 부서의 업무 범위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주민이 겪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복수의 법령이나 규제가 얽힌 사안에서는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확대하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는 등 문제 해결 중심의 행정을 추진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달성군은 2021년부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제도 도입 이후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포상금과 포상휴가를 늘리는 등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해 왔다.이번에 선정한 사례도 내부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전국 시·군·구 등과 공유해 지방행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최재훈 달성군수는 "관행을 깨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창의적인 해법을 찾은 직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봤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군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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