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 사업에서 매년 대규모 예산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일부 사업은 편성된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광주광역시가 시행한 문화중심도시육성사업의 실집행률은 55.6%에 그쳐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집행률은 85.4%로 집계됐다.이는 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예산 집행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의 집행 부진은 지난해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연도별 집행률은 2021년 88%에서 2022년 88.2%, 2023년 87.4%, 2024년 81.1%, 2025년 85.4%로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90%를 넘지 못하고 80%대에 머물렀다.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인 `문화중심도시육성사업`의 실제 집행 실적은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사업 시행 주체인 광주광역시의 예산현액은 163억6천3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91억1천100만원에 그쳤다.실집행률은 55.6%로 최근 6년 가운데 가장 낮았다.편성된 예산 10원 가운데 실제 사업에 사용된 금액이 6원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김 의원 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과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집행액이 `0원`인 사업도 매년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실집행률이 0%를 기록한 사업은 모두 18건에 달했다.지난해에도 `AI 기반 창의문화 복합공간 조성`, `아시아문화기술실증센터`,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건립` 등 3개 사업에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했다.이들 3개 사업에서만 모두 63억9천600만원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반영한 `AI 기반 창의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도 실제 예산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입찰공고 등 사전 절차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추경은 통상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편성한다는 점에서 사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사업에서도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다.이 사업은 설계공모 선정작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고 결국 43억9천6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는 국회에서도 수년째 지적돼왔다.김 의원은 2022년부터 국회 예·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해당 사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의 낮은 집행률, 반복되는 이월·불용 문제를 지적해왔다.그러나 지난해까지 비슷한 문제가 이어지면서 문체부의 사업 관리와 예산 편성·집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와 설계, 입찰 등 사전 절차가 충분히 준비됐는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거나 불용 처리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사업 수행 능력, 행정절차 소요 기간 등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2022년부터 매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사업의 집행 부진과 이월·불용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집행률은 매년 80%대에 머물고 지난해 문화중심도시육성사업은 절반 수준밖에 집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추경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나 논의가 부족했다는 의미"라며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