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윤성원기자] 경주시의회에서 안강읍 두류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조성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주에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된 상황에서 추가 매립장 설치는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환경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김영철 경주시의원은 31일 열린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강읍 두류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의 원점 재검토 및 백지화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김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 사업장폐기물 매립량의 약 14%인 58만t 이상이 경주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역시 전국 발생량의 약 14%가 안강지역에서 소각되고 있다며 환경 부담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논란의 중심에는 도시계획심의를 앞둔 안강읍 두류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설치 계획이 있다.김 의원은 과거 관련 사안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지만 사업 주체만 바뀐 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매립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 불안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그는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되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100년 전통의 안강 5일장도 위축될 수 있다”며 “주민 건강과 지역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환경영향평가와 주민수용성 검토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주민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절차나 서류상 검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사업 허가를 위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둔 실질적인 검증 절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의 경우 법적 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이미 누적된 환경 부담과 주민수용성, 지역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지금 경주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폐기물 매립장이 아니라 더 이상 폐기물 집중 도시로 만들지 않겠다는 행정의 확고한 의지”라며 “안강읍 두류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도시계획심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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