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윤성원기자] 포항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자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장의 재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릴 경우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발행 규모와 사용처, 중·장기 채무관리 계획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포항시의회는 31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지방채 발행 계획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의원들은 시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고받고 발행 필요성과 규모, 기존 채무를 포함한 원리금 상환계획, 향후 재정 건전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포항시는 세출 구조조정을 거치더라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보고에서 필수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경상경비와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일부 사업의 재원 편성 시기를 조정하거나 재검토하더라도 필요한 재원을 모두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발행한 지방채는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시의회는 지방채 발행 자체보다 향후 재정 부담에 주목했다.의원들은 기존에 누적된 채무에 신규 지방채까지 더해질 경우 포항시가 부담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상환계획과 향후 재정수요까지 반영한 중·장기 채무관리 대책도 요구했다.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도 주문했다.공유재산 매각과 공공요금 현실화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별 집행 시기와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빚을 내 마련하는 추경 재원인 만큼 실제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원들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민생 현장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편성된 재원도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시의회는 지방채 발행 등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집행부가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은 “지방채는 당장의 재정 부담은 덜 수 있지만 결국 시민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이미 상당한 규모의 지방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포항시 재정 운용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재정 정상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포항시의회는 다음 달 8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지방채 발행 필요성과 규모, 산출 근거, 사업별 집행계획과 재정 부담, 기존 채무를 포함한 원리금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