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땅속 빈 공간인 ‘공동(空洞)’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00곳 넘게 발견됐지만, 3곳 중 1곳 이상은 아직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공동 규모가 커 굴착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경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현재 정부의 직접적인 복구비 지원이 없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복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탐사를 통해 발견된 공동은 모두 1,111곳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복구되지 않은 공동은 385곳으로 전체의 34.7%에 달했다. 복구율은 65.3%에 그쳤다.공동은 지표면 아래 발생한 빈 공간을 말한다. 방치된 공동이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탐사를 통한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견된 공동이 26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이어 광주 171곳, 경남 165곳, 전북 116곳, 대구 81곳, 경북 50곳, 충북과 인천 각각 44곳, 강원 39곳, 부산 35곳, 충남 28곳, 전남 24곳, 울산 20곳, 대전 15곳, 서울 10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문제는 발견된 공동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미복구 공동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로 171곳 가운데 106곳이 복구되지 않아 복구율이 38%에 머물렀다.전북도 116곳 가운데 75곳이 미복구 상태였으며 경남 57곳, 경기 47곳, 충남 16곳, 울산 12곳, 전남 11곳이 뒤를 이었다. 경북과 인천, 대구에서도 각각 10곳이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북지역만 놓고 보면 최근 5년간 대구 81곳과 경북 50곳 등 모두 131곳의 공동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각각 10곳씩 모두 20곳이 미복구 상태인 셈이다.공동 발견 이후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이 꼽힌다.국토교통부는 공동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는 문제와 관련해 공동 규모에 따라 대규모 굴착이 필요한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별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현재 공동 복구에 별도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복구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정부는 미복구 공동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복구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지방정부와 매월 ‘공동복구 이행점검 회의’ 등을 열고 복구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미복구 공동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공동이 자칫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복구 독려를 넘어 중앙정부가 재정·제도적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공동 복구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지반침하 예방사업에 지역별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공동을 사전에 찾아내는 탐사 확대와 함께 발견된 공동을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하느냐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의 핵심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및 비용 분담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정희용 의원은 “공동이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인 측면이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동 복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지반침하 사고는 발생 이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공동 탐사에서 발견, 복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공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