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도의회에서 한울원전 6호기 붕산수 누출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의 대응과 정보공개 지연을 비판하며 경북도의 독자적인 원전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인 김재준 의원(울진)은 제3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울원전 6호기 사고의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한울원전 6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고농도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붕산수가 누출됐다.그러나 사고 발생 이후 3주가 지나도록 관련 사실이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한수원의 늑장 공개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방사선 영향 여부와 별개로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와 이상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주민에게 사고 사실이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원전 운영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식 발표와 안전조치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방사능 영향이 없었다는 것과 주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원전 안전은 모든 상황을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느냐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신한울 2호기에서 발생한 고방사선 경보와 기체 방사성물질 배출 당시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통보가 늦어 논란이 발생했다는 점도 거론했다.김 의원은 당시 한수원이 신속한 정보공개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다며 기존의 대응체계와 정보공개 기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북지역에 원전이 집중돼 있고 사고·고장 건수도 적지 않은 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욱 강력한 안전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김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밝힌 최근 10년간 원전 고장·사고 건수는 한울원전 26건, 월성원전 23건이다. 전국 원전단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경북에는 전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 26기의 절반인 13기가 밀집해 있다.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국가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사고 위험과 주민 불안은 원전 소재지역이 직접 감당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경북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해 가장 큰 위험을 감내하는 지역”이라며 “그에 걸맞은 가장 강력한 안전 감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관리체계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원전 사고나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북도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공유받을 수 있는 독자적인 감시권과 현장조사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사고의 규모나 방사선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원전에서 발생한 이상 상황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현재 운영기관의 판단이나 기존 보고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와 시점이 결정되는 구조를 개선해 주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정보공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경북도가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독자적인 원전 감시·현장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 시 한수원과 원안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원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인적오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작업 절차와 현장 관리, 교육·훈련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원전 안전과 규제, 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을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역인 경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원전 소재지역 가까이에 안전 관련 기관이 자리하면 사고와 고장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주민과의 소통, 전문인력 확보,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김재준 의원은 “원자력은 기술로 만들지만 안전은 원칙과 신뢰로 만들어진다”며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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