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조례의 제·개정 취지만이 아니라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문제까지 면밀하게 살펴 조례안 2건을 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했다.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적용 대상과 요건을 명확하게 보완해 수정가결했다.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조례의 필요성과 정책 목적뿐만 아니라 규정의 명확성과 실제 집행 가능성, 관련 법령·제도와의 정합성, 행정의 책임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시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계획 수립 주체와 협의회 운영체계, 재정지원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박대하 의원은 시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협의회가 마련하는 종합계획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업무와 권한이 중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1명이 공동의장을 맡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공동의장의 역할과 대표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동의장 가운데 한 명이 자리를 비웠을 때 직무를 누가 대신할 것인지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준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회의록 작성과 회의 준비 등 행정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민간 위촉위원인 간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관계기관과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특히 시민운동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홍보물품과 관련해 대상과 종류, 가액, 제공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박 의원은 “홍보물품 제공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주민에 대한 물품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도 관련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위원회는 계획 간 관계와 협의회 운영체계, 재정지원 및 홍보물품 제공 기준 등 조례 전반을 더욱 면밀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판단해 해당 전부개정안을 부결했다.부적정하게 이뤄진 포상의 취소와 부상 환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포상 조례 개정안도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이순식 의원은 부적정한 포상을 취소하고 함께 지급한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다만 포상 취소 이후 포상대장에 취소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것인지, 조례 시행 전에 이뤄진 포상에도 새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김천시의 개별 조례 가운데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김천시 포상 조례’를 적용하거나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김응숙 의원은 “개별 조례에 따라 포상한 경우 이번에 신설하려는 포상 취소와 부상 환수 규정을 적용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포상 근거가 어느 조례에 있는지에 따라 취소와 환수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조례와 김천시 포상 조례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원회는 포상제도의 일관성과 대상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조례 전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부결했다.반면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일부 표현과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조례안 2건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가결했다.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신청권자의 범위가 논의됐다.개정안은 이의신청권자를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로 규정했으나, 전은애 의원은 이 같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수탁기관 선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이의신청권자를 실제 수탁기관 선정절차에 참여한 자로 명확하게 한정해야 불필요한 행정 혼란을 막고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제안했다.위원회는 해당 의견을 받아들여 이의신청권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은 실내수영장 이용료 감면 규정을 중심으로 수정됐다.권용덕 의원은 실내수영장 월회원 이용료의 10% 감면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한 그린카드와 관련해 카드의 의미와 실제 감면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단순히 ‘그린카드 소지자’라고 규정하면 어떤 종류의 카드를 의미하는지, 카드를 갖고 있기만 하면 감면되는지, 실제 그린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위원회는 그린카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단순 소지가 아니라 해당 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한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적용하도록 조문을 수정했다.여성 월회원의 수영장 이용료 감면 대상 연령도 확대됐다.김응숙 의원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수영장 이용 제한을 고려한 감면제도의 취지를 보다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위원회는 기존 ‘15세 이상 50세 이하’였던 여성 월회원 감면 대상 연령을 ‘15세 이상 55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해 수정가결했다.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변경계획이 의회에 제출되는 행정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김천시 체류형 귀농귀촌학교 건물 신축사업은 당초 구성면 양각리 옛 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가 2025년 신축 방식으로 변경됐다.같은 해 12월 총사업비가 68억원으로 늘었고, 교육동 600㎡ 신축에 25억9600만원, 주거동 330㎡ 신축에 15억8700만원을 투입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됐다.기존 학교 건물은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철거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교육동 공사계약까지 체결됐다. 2026년 신축공사를 추진한 이후인 8월에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제출됐다.이순식 의원은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고 총사업비와 건축계획까지 마련됐다면 그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사가 진행된 이후 변경안을 제출하면 의회가 사업 규모의 조정이나 재검토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절차 준수를 주문했다.농기계임대사업소 아포지점 건립사업에서도 부지 취득과 변경안 제출 시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당초 사업은 12억원을 투입해 6필지 8442㎡를 매입하는 계획이었으나, 변경안에는 사업부지를 가로지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구거 612㎡를 약 1억원에 추가 매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연면적 2186㎡ 규모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는 계획도 추가되면서 취득대상 재산의 추정가액은 12억원에서 5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박대하 의원은 “국유구거가 처음부터 사업부지를 가로지르고 있었다면 최초 부지 선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가 취득 필요성까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천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건축설계용역비 1억5000만원과 부지 경계측량·기반공사비 1억원을 편성했다. 이후 5월 건축기획용역, 6월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7월부터 기본·실시설계까지 추진한 뒤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박 의원은 이 같은 절차가 의회가 재산 취득과 사업 규모, 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업을 상당 부분 추진한 뒤 형식적으로 승인을 받는 사후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관련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재산 취득의 필요성과 규모, 사업비의 적정성을 의회가 검토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인지를 적기에 확인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심의자료에서 기본적인 오타와 오기가 반복되는 문제도 지적됐다.송치종 부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공식 자료인데도 사업명과 취득 추정가액 등 기본사항에 오타와 오기가 반복되면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사업 담당부서는 물론 의안을 총괄하는 부서도 의회 제출 전에 자료 검증을 강화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은 “조례의 필요성만으로 안건을 판단할 수는 없다”며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법적·절차적 미비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부결이나 수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의 전체 심의 과정과 의원별 질의·토론 내용은 김천시의회 인터넷방송에서 ‘상임위원회’를 선택하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