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을 두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경상북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제도 개편이 경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이번 재정제도 개편은 단순한 지방교부세 조정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경북도와 22개 시·군의 지방교부세 변화와 재정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을 경북 발전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산업과 지역 발전 분야 등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하는 기금이다.그러나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할 재원을 우선 배분한 뒤 남은 재원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용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고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자체 세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복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되는 핵심 재원으로 꼽힌다.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의 변화는 경북도뿐 아니라 도내 시·군의 예산 편성과 중장기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신 의원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의 재원은 지역 사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 자율재원이 줄고, 이를 중앙정부가 다시 나눠주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달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재정의 규모와 자율성을 함께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신 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재정 자율성 위축 우려가 광역의회 차원의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신 의원은 우선 정부안 시행에 따라 경북도와 22개 시·군의 지방교부세가 어느 정도 변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계속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과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미래대응기금을 경북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인 사업 발굴도 주문했다.신 의원은 경북 각 지역이 보유한 산업과 연구개발, 에너지, 농생명, 관광 등의 특화자원을 하나의 성장전략으로 연결하고 이를 미래대응기금의 지원 방향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단순히 사업을 발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금 배분과 사업 선정 과정에서 경북의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금 신설 취지에 맞춰 경북만의 경쟁력을 갖춘 사업을 구체화하고, 정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에 대한 경북도교육청의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신 의원은 학생 수와 학교 규모 등의 지표가 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강화될 경우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와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경북도교육청이 제도 개편에 따른 학교별·지역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산어촌 교육 여건과 작은 학교의 특수성이 교부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신 의원은 “지방의 정당한 재정 몫은 지키면서 달라지는 제도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제도 변화를 지켜보는 데 머물지 말고 경북이 먼저 분석하고 준비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