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은 8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성 방안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기금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돼야 할 지방교부세가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다.추 시장은 이날 김 차관으로부터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추진 방향을 듣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건의했다.김 차관은 면담에서 미래 변화와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추 시장은 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지방교부세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로 배분돼야 할 자주재원을 활용해 기금을 신설하는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자주재원인 만큼, 기금 신설을 이유로 배분 규모가 축소되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추 시장은 내국세 가운데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배분하도록 규정된 재원을 먼저 온전히 교부한 뒤, 나머지 내국세 증가분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운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지방에 배분할 기존 재원을 줄여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을 활용해 정부 정책과 지방재정이 함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추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역할도 요청했다.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관계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역의 행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중앙정부의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추 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복지비와 인건비,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법정·의무지출은 늘면서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별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예측 가능한 지방재정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전체 조세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이번 면담에서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핵심 과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