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가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9월 정기국회를 겨냥한 입법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북도는 이상수 지방정부전략국장이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 국장은 이날 면담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히 특정 지역의 규모를 키우거나 지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가발전 구조를 극복하고 비수도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라고 강조했다.특히 지방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전략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함께 이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경북도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화된 경제·생활권을 기반으로 산업과 교통, 인재양성, 투자유치 등 주요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경우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성장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재원을 통합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면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지방분권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행정통합을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서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취지에 공감하면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경북도는 전했다.경북도는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역 행정통합과 정부 지원 움직임도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가운데 내년도 5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이 확정됐으며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조성 등 후속 인센티브 마련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정치권에서도 비수도권 광역 지방정부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당과 단체장 후보들이 약속한 남은 과제로 언급하면서 적절한 시기와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경북도는 이처럼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정부 통합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특히 9월 정기국회를 특별법 처리와 행정통합 추진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판단하고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행정통합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구시와의 공동 대응도 강화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7월 회동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는 데 뜻을 모은 만큼 양 시·도는 국회 설득과 입법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경북도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통합 지방정부에 부여할 권한과 재정지원, 국가사무 이양 등 구체적인 특례를 토대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다만 특별법의 실제 국회 처리까지는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의 합의와 정부 차원의 지원 여부가 향후 통합 추진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함께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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