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경북 영양군이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특화된 `영양형 기본사회` 구축에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영양군은 9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소득과 생활, 의료 등 군민 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영양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공식 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군민의 기본적인 삶과 직결된 기존 복지·생활 정책들을 `기본사회`라는 단일 정책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신규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발판이 될 전망이다.단순한 정책 선언에 그치지 않고,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주민생활 지원 사업을 재정비해 빈틈을 촘촘히 메우는 통합 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영양형 기본사회의 핵심 축은 `기본소득`이다.
군은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공모사업에 경북 최초로 선정돼 올해부터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나아가 군은 관내 풍력 및 양수발전 등 청정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환원해 `전 군민 평생연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실현한다는 중장기 구상을 세웠다.민간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환경을 보완하는 밀착형 공공서비스도 한층 강화된다.
전동차 수리, 보일러 점검, 방충망 보수 등 일상 속 궂은일을 도맡아 해결해 온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을 비롯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료 안전망도 탄탄히 다진다.특히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취약지를 직접 찾아 기초검진과 한방 진료를 제공하는 `오지마을 건강사랑방`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연계해 예방부터 진료까지 꼼꼼히 챙길 방침이다.군은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소득·돌봄·의료·교통·주거 등 핵심 생활 영역 전반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영양만의 특성을 녹여낸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완성도 높은 기본사회 롤모델을 안착시킬 계획이다.오도창 영양군수는 "기본사회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군민 누구나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불편을 겪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경북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만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자원의 혜택은 군민께 고스란히 돌려드리며 일상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덜어내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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