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김 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자로 나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 지방의회 조직 구성권 강화, 예산 운영의 독립성 보장 등을 강조했다.현행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일부 제도적 진전이 이뤄졌지만, 조직과 예산 운영에서는 여전히 집행기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방의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조직 및 운영 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김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 퍼포먼스를 펼쳤다. 전국 시·도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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