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개략 사업성 검토’ 지원을 올해도 이어간다.한국부동산원은 정부가 2025년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부터 시행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정비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분담금과 수익성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데다 행정절차도 복잡해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사업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주민 간 의견을 모으기 어렵고,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초기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한국부동산원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주요 지원 내용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입안요건 검토,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정비사업 절차와 제도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 지방자치단체의 입안 판단을 지원하는 사전검토 등이다.개략 사업성 검토는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지역의 기초 현황과 사업 여건 등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분석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주민들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정비사업 추진 여부와 향후 절차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주민 의사결정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컨설팅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입안 동의서 징구와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작성 등 후속 절차가 진행돼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지원 대상 구역을 확대하고 사업 지원 이후의 관리도 강화한다.    지역별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개략 사업성 검토와 컨설팅 결과가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비계획 입안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지역은 동일하거나 중복된 신청을 제외하는 등 내부 선정 기준에 따라 접수·선정한다.주민이 직접 신청할 때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 동의 링크와 정보무늬(QR코드)를 제공한다.정비사업의 추진 절차와 관련 제도를 현장에서 안내하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도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갈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의사결정 지원과 입안요건 검토, 찾아가는 설명회 등 공공지원 기능을 지속해서 확대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