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영덕군이 법무부의 국립 교정시설 후보지 공모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영덕군은 법무부로부터 ‘국립 교정시설 조성 선정 공모’ 사업 제안과 참여 검토에 관한 안내를 받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용성,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신규 국립 교정시설 후보지를 사전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법무부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교정시설 4곳에 대한 공모를 시작했다.
오는 11월 4일까지 지자체의 유치 제안서를 접수한 뒤 12월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영덕군은 법무부의 사업 제안을 받은 초기 검토 단계로, 현재까지 교정시설 유치 여부나 구체적인 후보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군은 법무부가 제시한 사업 내용을 토대로 교정시설이 지역경제와 인구구조, 정주 환경에 미칠 영향과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가용 부지와 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을 검토할 방침이다.교정시설이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인 점을 고려해 주민 수용성과 공감대 형성 여부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군은 지방의회와 법무부 공모 내용 및 검토 상황을 공유하고, 공모 참여 여부와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법무부가 제시한 국립 교정시설은 1곳당 총사업비 약 4천억원이 투입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된다.시설은 약 19만㎡ 부지에 연면적 5만3천㎡ 규모로 조성되며, 수용 인원은 1천여명이다.
시설이 운영되면 교정직원 등 상주 인력은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신규 교정시설에는 AI 기반 스마트 출입 통제를 비롯한 첨단 보안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시설보다 출입자 관리와 시설 보안을 강화해 안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영덕군은 교정시설이 들어설 경우 교정직원과 가족의 지역 정착에 따른 인구 유입, 지역 소비 확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군이 제시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시설 건설과 운영 등에 따른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효과는 총 8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영덕군으로서는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인구·경제적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인 지역 발전 효과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사업 규모와 기대효과뿐 아니라 교통과 기반시설, 주변 지역 영향, 주민 우려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모 참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영덕군 관계자는 “법무부의 제안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며 “현재 국립 교정시설 유치 여부나 입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