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이월과 집행잔액, 보조사업 성과평가, 수의계약의 공정성 등 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모두 218건의 개선사항을 제시했다.특히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집행부가 원론적인 답변이나 형식적인 사후조치에 그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실적과 완료 시기까지 제시하도록 요구했다.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8일 열린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했다.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기획예산실과 시설관리공단 등 22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감사 결과 시정요구 86건과 건의사항 132건 등 총 218건의 감사의견을 채택했다.이번 감사에서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행정의 구조적인 문제였다.예산을 편성하고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넘기는 이월 문제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을 비롯해 보조사업에 대한 미흡한 성과평가, 실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수의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됐다.위원회는 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이 시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무엇보다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위원회는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거나 구체적인 개선 실적을 제시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서류상으로 단순히 ‘처리 완료’로 분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적사항별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개선 작업은 언제 완료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했다.같은 문제가 다음 해 감사에서 다시 등장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정신건강 지원체계 등을 살폈다.위원회는 복지사업의 규모나 지원 건수와 같은 양적인 성과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 지원 대상자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조기에 찾아내고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각종 행사와 보조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사업을 관행적으로 반복하기보다는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시민 참여와 이용 실적,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이 적정한지를 분석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공공시설 운영 문제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위원회는 시민 이용률이 낮거나 운영 성과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이나 운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교육환경 개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임직원 정착 지원 문제도 김천시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위원회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여러 지원사업을 단편적으로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사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예산을 투입했다는 사실 자체를 성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인구 유입과 장기 정착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를 확인하고 효과가 부족한 사업은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정책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교육환경 역시 정주 여건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임직원과 가족들이 김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이 직접 제기한 제보 사항도 다뤄졌다.위원회는 시민제보에 대해 관계 부서의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감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와 행정 처리 과정, 향후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시민이 어렵게 제기한 문제가 단순 민원 처리로 끝나지 않고 불합리한 행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취지다.위원회는 앞으로 시민제보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가 약속한 개선조치를 실제 이행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이번 감사에서 22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218건의 감사의견이 나온 만큼 향후 관건은 집행부의 후속조치가 실제 행정 변화로 이어지느냐에 맞춰질 전망이다.위원회 역시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역할을 끝내지 않고 지적사항별 조치계획과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은 “같은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데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218건의 요구사항에 대해 부서별 조치계획과 이행 결과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위원회도 지적사항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