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의성군이 취득세 신고 현장에서 납세자를 대신해 업무를 처리하는 신고대리인을 직접 찾아가 감면제도 안내에 나섰다
감면 대상인데도 혜택을 놓쳐 뒤늦게 환급을 신청하거나, 감면 이후 지켜야 할 요건을 알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의성군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관내 법무사 사무소와 차량 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득세 감면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신고대리인의 사업장을 방문해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교육에서는 취득세 감면제도와 주요 감면 사항을 비롯해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는 추징 요건을 안내했다.
신고대리인들이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함께 청취했다.군이 방문 교육에 나선 것은 감면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취득세를 신고했다가 이후 경정청구나 환급청구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신고 단계에서 확인하도록 해 추가 신청에 따른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감면 이후의 사후 관리도 교육의 주요 내용이었다. 감면을 받았더라도 의무 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등 추징 요건에 해당하면 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신고대리인에게 이러한 요건을 알리고 납세자에게도 정확히 전달되도록 해 예상치 못한 추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의성군은 이번 방문에서 접수한 현장 의견을 검토하는 한편, 신고대리인과 일관된 과세 기준 및 감면제도를 공유해 취득세 신고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최유철 의성군수는 “신고대리인은 납세자와 행정을 잇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한다”며 “이번 방문 교육이 감면 누락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 서비스를 발굴해 신뢰받는 공감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