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험대에 올랐다.
경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대구시는 28일 국회에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 무주에서 경북 김천·성주·칠곡을 거쳐 대구 달성까지 잇는 84.1㎞ 구간이다. 추정 사업비는 6조3천997억 원에 이른다.
동서 3축 고속도로의 단절 구간을 잇는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지만, 투입할 재정의 규모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
동서 교통망 확충은 수도권으로 쏠린 국토 구조를 바로잡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
무주와 대구 사이의 연결이 개선되면 성주를 비롯한 경유 지역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도로망의 빈 구간을 메우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단순히 한 지역의 숙원사업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다만 고속도로가 놓인 뒤 늘어날 통행량과 줄어들 이동 시간, 지역 산업에 돌아갈 편익은 기대가 아니라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이 사업은 과거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1월 시작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다시 같은 의문이 제기되지 않으려면 관계 지자체는 산업단지와 관광 수요의 변화, 기존 도로의 교통량, 장래 개발계획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사업비 증가 가능성과 노선 주변 주민의 생활권·환경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
불리한 수치를 감춘 채 균형발전의 명분만 앞세워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지역의 바람을 꺾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써야 국민에게 가장 큰 편익이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경북도와 대구시, 전북도는 각 지역의 기대를 하나의 구호로 묶는 데 그치지 말고 교통·산업·환경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주민과 논의해야 한다.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의 타당성은 동서 간 단절을 해소한다는 명분에 더해, 그 효과를 검증 가능한 숫자로 증명할 때 확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