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가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해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정된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우선 투입하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재정 변화에는 도와 시·군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난 28일 도청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어 민선 9기 도정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이 같은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경북도와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올해 23.5%로 1.8%포인트 낮아졌다.
도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경우 경북의 지방교부세가 약 4조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금액은 확정된 감액 규모가 아닌 제도 개편에 따른 전망치다.
경북도는 현금성 지원 사업이 시행 초기에는 주민이 혜택을 체감하기 쉽지만,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으면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일단 도입한 뒤에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도 어려워 대형 재난이나 경기 침체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이에 도는 기존 현금성 지원 사업을 점검·정비하고, 시·군에도 신규 사업 편성과 지원 규모 확대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확보한 재원은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산업 등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군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도의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시에 도는 지방재정 동향을 살피며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부담이 현실화할 경우 시·군과 공동 대응해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시·군에서도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달라”고 말했다.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