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개편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논의까지 겹쳐 재정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올해 23.5%로 떨어졌다.    자체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교부세는 주민 생활과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는 핵심 재원이다.    제도 개편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식이라면 그 타당성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지방은 이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다.    재정 여력이 줄면 돌봄과 교통, 생활 기반시설 등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부터 압박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편안의 지역별 영향을 공개하고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재정이 취약한 지역의 필수 서비스를 어떻게 보장할지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대구·경북 역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부세 감소 전망의 산정 근거와 적용 범위부터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예상되는 변화와 확정된 내용을 구분하고, 시·군별 재정과 주요 사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    주민에게도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막연한 위기론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실행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지방정부의 자구 노력도 시급하다. 경북도는 최근 시·군에 현금성 지원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자제하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생산적인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정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겠다는 방향은 옳다. 다만 현금성 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취약계층의 생계와 돌봄을 지탱하는 사업은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 보호해야 한다.먼저 손질할 대상은 관행적으로 이어온 저성과 사업이다.    축제와 체육행사, 각종 보조사업은 투입 예산에 걸맞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행사 규모와 용역비의 적정성도 점검해야 한다.    미래 산업을 내세운 투자사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와 기업의 실제 투자, 향후 운영비 부담까지 검증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주   민에게 절약을 요구하려면 행정부터 지출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오는 6일 예정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회동은 공동 대응을 구체화할 기회다.    지방의회 대표들도 참석하는 만큼 재정 현안을 분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시할 요구안을 정리해야 한다.    공동성명에 더해 필수 민생예산 보호 기준, 광역사업의 비용 분담, 후속 협의 일정까지 마련해야 한다. 시·도의 공조는 선언보다 실행으로 평가받는다.지방재정이 흔들리면 그 부담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국가 투자와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지켜야 할 민생예산과 줄여야 할 낭비성 지출을 분명히 가르는 것, 그것이 재정 위기에 대응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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