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과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공항 관련 연구용역과 홍보사업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기업 투자유치 실적도 업무협약 체결 규모보다 실제 투자와 고용 창출을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건설소방위원회는 제366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어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공항투자본부의 예산 집행 전반을 살피고, 신공항 사업 지연 상황에서 관련 예산 투입이 적정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연구용역·홍보·자문사업의 실효성과 투자유치 지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허복 위원(구미)은 신공항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대구시와의 협의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추진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이 행정에 대한 도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주민 피해를 면밀히 조사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김수문 위원(의성)은 신공항 건설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민들이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승오 위원(영천)은 신공항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꼽았다. 대구와 경북이 긴밀하게 협력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내 복귀기업에 지급한 투자보조금이 실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 이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반복적으로 편성된 용역과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성과 검증과 사업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김진욱 위원(상주)은 그동안 신공항 관련 연구용역과 홍보, 자문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기존 사업의 성과와 활용 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 추진 단계와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과감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정윤태 위원(울릉)은 투자유치 홍보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투자유치 증가와의 연계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공항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와 소송 등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투자유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김창기 위원(문경)은 투자유치 실적을 단순한 업무협약(MOU) 체결 금액이나 고용계획 중심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기업 수와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구체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김재환 위원(예천)은 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금액뿐 아니라 지역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이종평 위원(청도)은 신공항 예정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생활상 어려움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기된 문제를 질의·답변에 그치지 말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뒤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집행 불인정액 사례를 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결산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이원화로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우청 위원장(김천)은 결산심사가 집행된 예산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복적인 용역과 홍보성 사업, 투자유치 실적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사업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불필요한 예산의 반복 편성을 막는 데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특히 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장기간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의성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신공항 건설과 기업유치 등 주요 현안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건설소방위원회는 오는 6일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며 소관 부서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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