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 부진과 반복적인 사업 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편성부터 사업 완료까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2일 산림자원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식품한류산업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소관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위원들은 부서별 예산 집행 성과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불용액과 이월 발생 현황을 살폈다.    특히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간 늦어지거나 실제 추진 규모와 예산 편성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사례를 짚으며 개선을 요구했다.우영봉 부위원장은 식품안전관리 감시 및 대응 사업의 사업추진여비 집행실적이 당초 편성액에 비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식품업체의 부담 등을 고려해 자체 단속 횟수를 조정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사업 규모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적정하게 조정할 것도 당부했다.공승희 위원은 낙동강 숲누리 테마정원 조성과 자동기상관측망 구축 지원 등 일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전 행정절차와 업무 담당자 변경 등 지연 사유를 결산자료에 명확히 기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감염병분석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필요한 공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짚으며, 감염병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용현 위원은 오태공원 조성 등을 비롯해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 성과가 현장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승직 위원은 포항·경주·안동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기존 방제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항공·드론 방제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활용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신설된 식품한류산업국에 대해서는 명확한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한식 관련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 정부 정책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총괄·조정 역할도 요구했다.양유혁 위원은 잠복결핵과 폐결핵 감염병 검사, 집단 식중독 검사 등 관련 사업비가 크게 늘었지만, 산출내역의 단가와 산정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재료비와 시약비 등 실제 검사 비용과 예상 수요를 반영하고, 실제 집행 수준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산출 근거를 마련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윤철남 위원은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과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이 산주 동의 절차 지연 등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인 점을 짚었다.사업 대상지의 산림생태와 피해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산주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명해 계획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복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연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 준비와 집행상황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장명수 위원은 경상북도 수목원에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지만 주변 환경과 시설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개원 25주년 기념 가을축제를 계기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문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수출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 실적 등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지원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은주 위원은 치유의숲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산주 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수년간 반복 이월되는 문제를 지적했다.사업 착수 전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세포배양식품 특구 운영과 관련해서는 산업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경북 미래식품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대진 위원장은 “식품한류산업국은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신설 조직인 만큼 명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전략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경북이 식품한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반복되는 이월과 집행 부진 등 사업 관리 전반을 점검한 만큼,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주요 현안과 미래산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문화환경위원회는 6일 기후환경국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는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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