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북교육청의 결산 심사에서 반복되는 예산 이월·불용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사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5개 안건을 심사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위원들은 안건 심사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상황을 살피고, 학교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김상일 위원(포항3)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과정과 사유를 확인했다. 지급 지연에 따른 업체 민원이나 이자 발생을 막는 것이 예비비 사용의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예측 가능한 지출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통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충실히 따를 것을 주문했다.이동협 위원(경주4)은 전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고액·장기 미수납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채권 확보와 강제집행, 결손처분 기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일선 학교의 목적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증빙 누락과 부적정 집행에 대해서는 후속 교육과 감사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황재철 위원(영덕)은 경북교육청 금고의 약정금리를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을 지적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적극적인 금리 협상, 지역 상생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또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을 함께 살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위원(봉화)은 농산어촌 지역의 급식 여건을 점검했다. 같은 급식 단가를 적용하더라도 식재료 공급업체와 배송 여건에 따라 학생들이 체감하는 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요구했다.늘봄학교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용률보다 프로그램의 질과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정대 위원(안동3)은 안동 거점형 늘봄센터의 공사 지연으로 물품구입비가 불용된 사례를 들어 시설부서와 운영부서 간 사전 협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위기학생 치료비가 학부모 동의와 의료기관 접근성 등의 문제로 집행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상담·치료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백운성 위원(경산1)은 장애인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의 고용 현황과 고용부담금을 살폈다. 장애인 교원의 낮은 고용률과 일반직 공무원의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를 짚고, 교육공무직의 지역별 배치 불균형을 완화할 방안도 요구했다.박정호 부위원장(포항8)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석면 제거와 드라이비트 해소 사업이 공간재구조화 등 다른 사업 일정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정세현 위원(구미2)은 학교복합시설을 대도시와 농산어촌에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북형 학교복합시설’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컴퓨터 등 정보화기기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고사양 장비 교체보다 사용 목적에 따른 사양 조정과 클라우드 PC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백순창 위원(구미8)은 BTL 사업으로 조성한 학교시설의 주민 이용 제약과 노후 인조잔디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학생과 주민의 이용 편의·안전을 고려한 일관된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실제 예방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학교에 보급한 안내로봇 등 교육기자재의 활용 여부도 점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조례안 심사에서는 정책 취지와 함께 집행 단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박영서 위원(문경1)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 지역의 만 0∼2세 영유아에게 유보통합 전까지 교육·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병설유치원 등 기존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농산어촌 영유아가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위원회는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의 학교 간 교육격차 우려와 경북 실정에 맞는 운영방안도 살폈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접근성과 재정 소요를 점검했다.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는 비용추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회가 사업 규모와 재정 영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날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오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18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다.정한석 위원장(칠곡1)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교육위원회도 집행부와 함께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